상간녀소송 피고 대응｜관계 경위 입증으로 1천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관계 경위 및 기간 등을 입증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해 한 스포츠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강사로 있던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표현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상대의 반복적인 구애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친밀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던 중 해당 사실을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계 형성 경위, 교제 기간, 혼인관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관계 형성 경위, ② 주도성, ③ 교제 기간 및 정도, ④ 혼인 파탄 기여도, ⑤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피고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거나, 교제 기간이 짧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관계 형성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관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 장기간 지속된 관계가 아니며,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한 점

→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고, 혼인관계에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혼인관계에는 기존의 갈등 등 외부 요인이 존재하였던 점

→ 혼인 파탄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원고의 과도한 대응(폭언)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위자료 산정 시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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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관계 형성 경위와 교제 기간, 혼인 파탄 기여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상간소송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