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억울한 상간녀 소문 유포에 형사 처벌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억울한 외도 의심을 받아 ‘상간녀’라는 소문이 직장과 SNS에 퍼진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직장 동료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적인 관계나 내연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료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해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의뢰인을 상간녀로 단정한 채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적인 내용까지 함께 유포되면서, 왜곡된 사실이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대인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이미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안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 확보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게시한 SNS 내용과 직장 동료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수집하고,

해당 내용이 의뢰인을 상간녀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의 범위 및 피해 정도 입증

이어, 단순히 허위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이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이라는 점,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고,

실제로 직장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대인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명예훼손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성 없는 태도 및 피해 회복 부재 지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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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그와 별개로 허위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퍼지는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