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금 청구 전액 인용｜부정행위 책임 인정으로 50% 반환 판결 사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고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가게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피고의 혼인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후 뒤늦게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원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가 피고와 함께 이루어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 반환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공동불법행위 성립 구조 정리

-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미 인정된 점

- 해당 행위로 혼인관계 침해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된 점

→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② 구상권 발생 요건 충족 입증

-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는 법리 적용

→ 구상권 행사 요건 충족을 구조적으로 설명

 

③ 내부 부담비율 법리 적용

-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비율이 존재

- 사안의 경위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의 부담비율을 50%로 산정

→ 구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④ 구상금 범위 및 금액 구체화

- 원고가 지급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총액 특정

- 그 중 50%에 해당하는 5,130,959원을 구상금으로 산정

→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정리

 

⑤ 관련 판례 및 법리 체계화

- 공동불법행위 및 구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까지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반영

→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5,130,959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는 단순히 금전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실제 지급 금액, 책임 비율, 법리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구상금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및 구상금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