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회성 만남을 가져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대학 재학 중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고백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성적 감정이 없어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상대 남성이 다시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정한 선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빌미로 상대 남성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폭언하였고 나아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관계의 일회성 등을 중심으로 원고 청구액의 과도성을 소명하며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및 적극성 정도

→ 원고는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한 것은 상대 남성이었고 의뢰인은 오히려 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 끝에 단 한 차례 만남에 응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② 혼인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불화와 혼인관계의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을 유도하였다는 점

→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③ 책임 범위에 대한 참작 필요성

→ 현재 원고와 상대 남성 사이에 실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상대방인 배우자를 제외한 채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집중하여 묻고 있다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 역시 함께 참작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반성 및 사죄의 태도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적극성, 일회성, 당시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원고에 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5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감액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